[2027년 예산안] 건보 13.8조 국고 지원⋯상병수당 본사업 예산 언제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사업 전환이 계획됐던 상병수당은 관련 예산에 시범사업 운영비만 반영돼 향후 본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48조7697억원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올해 12조7000억원(일반회계 10조8000억원·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일반회계 11조8000억원·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꾸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를 구매할 때 붙는 부담금(일종의 '담뱃세'·20개비당 841원) 등을 모아 금연사업과 건강검진·질병예방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 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담뱃세 예상 수입의 65%)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지원 수준은 14.2%로, 20%라는 법정지원 기준에는 못 미친다.

복지부는 매년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병수당은 예산안에 시범사업 운영비 24억5000만원만 반영됐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내년 7월 본사업 전환이 예정돼 있다.

현재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별도의 사회보험·국고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