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장정 돌입…與, 입법·예산 '속도전' 올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민생·국정과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1일 오후 개회식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우선 과제는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당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향후 100일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절실하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못 박았다. 정부는 이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등이 꼽힌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직접 챙기는 국정 핵심과제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책위가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지역의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부분을 세밀하게 논의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핵심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도 추석 연휴 전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