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출 15% 늘 때 소상공인 0.5%…신용평가모델 해법되나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에도 소상공인의 돈줄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업의 성장성을 따지는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하며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신용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대출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의 위험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83조964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9조2393억원 증가했다.

이중 대기업대출은 170조2992억원에서 195조9746억원으로 25조6754억원(15.1%)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의 65.4%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324조4325억원에서 326조1307억원으로 1조6982억원(0.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사업자대출은 90% 이상이 담보·보증 등에 의존한다. 기존 신용평가도 대표자의 금융거래 이력과 재무정보에 무게를 둬 실제 사업성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부담도 크다.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대기업대출(0.22%)의 세 배를 웃돌았다.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 부담이 커 은행이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신용정보에 매출·업종·상권·업력·사업 지속성 등 비금융정보를 더해 성장등급을 산출하고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참여 은행을 16곳으로 늘려 2조2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에 SCB를 적용할 계획이다.

SCB 적용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 성장성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은 기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의 대출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SCB가 소상공인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가려내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채권보전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담보나 보증이 없는 대출은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평가체계 개선만으로 공급을 크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에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SCB로 성장성을 평가하고 지역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면 은행의 위험 부담을 낮추면서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SCB를 통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놓쳤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소상공인 대출은 연체율이 높은 만큼 은행은 채권보전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실제 대출 확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