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블랙홀'속 국힘이 정조준한 김승원 '묻히나 번지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야당을 넘어 범 진보 진영 및 여당 내부로까지 번지며 2기 개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용혜인 블랙홀'이 된 8·30 개각이 김승원보다 커진 인사 논란' 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명 철회 0순위'로 꼽고 있는 건 용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인 이유에서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신상 관련된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발표 당시 깜짝 발탁 인사로 평가받는 용 후보자는 현재 정국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론이 꼬리를 물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되면 의원직을 사퇴해 다음 순번에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만큼 의원직 유지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가족과 소속 정당의 이해 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현재 기본소득당의 당직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2억7700여 만원의 정당보조금을 수령한 상태다. 만약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위해 (의원직을)사퇴한다면 원외 정당이 돼 정당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용 후보자가 2기 내각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렇다고 비판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를 '핵심 낙마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 지휘권 등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더해 '신약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또 "도대체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정도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 추진할 '돌격대장'으로서 그만큼 역량이 출중한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역시 인사 청문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용 후보자가 개각 등과 관련 된 인지도 및 이른바 '공정성' 이슈까지 안고 있어 여론 파급력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가 젊은 데다 여성이고,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별개로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만 놓고 보면 김 후보자의 논란이 더 크다"며 "(청탁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면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가능성은 미래의 잠재적 영역인 데 반해 용 후보자 문제는 과거·현재와 관련된 문제"라며 "그래서 더 주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용 후보자는 30대, 여성, 페미니스트, 비례대표 등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주목도가 훨씬 높은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용 후보자 인선이 김 후보자를 위한 이른바 '총알받이' 역할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용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이거나 높은 상태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카드를 내놓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 역시 "청와대가 인사 문제까지 전략을 짜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김 후보자를 구제한다는 건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치권에서나 하는 소리이지, 실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