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내년 원조 후보국서 제외⋯인신매매가 이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을 2027회계연도 밀레니엄챌린지코퍼레이션(MCC) 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다. 미국법상 대북 원조 제한과 인신매매 문제가 이유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MCC는 연방관보에 게재할 ‘2027회계연도 후보국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원 제한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과 함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 MCC는 북한에 대한 원조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인신매매 문제를 들었다. 북한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돼 있다.

북한은 미국법에 따른 각종 제재와 제한으로 매년 MCC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MCC는 2004년 설립된 미국 정부 원조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원조한다.

후보국에 포함돼도 곧바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MCC 이사회가 민주적 통치와 경제적 자유, 교육·보건 투자 등을 평가해 실제 지원 대상국을 정한다.

한편,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