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폭풍전야] "이번엔 넘겼지만"⋯금감원·예보 '살얼음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가 올 4분기까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이전 계획에서 이들 기관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후속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는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옮길 방침이다.

금감원과 예보 등 공공기관은 오는 4분기 확정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절차에서 다뤄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노조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중간에 국정감사도 있어 이전계획 확정이 조금 늦어지는 게 맞다"며 "빠르면 11월께 이전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예보의 지방 이전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기관도 여러 지역에 나누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끼리 집적 배치한다.

금감원 노조 역시 이번 발표로 기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건 만큼 앞으로는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감독 업무의 현장성과 전문인력 이탈 우려다. 은행·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회사 본점과 검사 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으로 이전하면 검사역의 서울 출장이 늘고 관련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 자체 설문에서는 직원 85.6%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이 검사·감독 역량 저하로 이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서울 잔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여의도 사옥의 유휴공간 처리도 문제로 남는다. 일부 인력과 기능이 빠져도 감독·검사 자료와 보안시설이 집중된 사옥 특성상 빈 공간을 일반 기업 등에 임대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예보도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금융회사 부실 대응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금융회사 등과 함께 부실 정리와 예금자 보호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이들 기관과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신속한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정부의 '집적 배치' 원칙은 금감원과 예보의 이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변수다. 정부는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됐다고 보고, 2차 이전에서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도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방법은 다 열어놓고 있다"며 "의견이 반영된다면 행동할 필요가 없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