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야3당 "525억 배상한 모노레일, 소유권 확보하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5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가운데, 지역 야3당이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과 강제경매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남원지역 당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는 525억 원을 배상하고도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 상황과 향후 소유권 확보 방안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춘향테마파크 민간개발사업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야3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거액의 배상 이후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다.

2020년 체결된 실시협약은 남원테마파크㈜가 모노레일 등 시설을 건설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시설 준공 이후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파행했고, 법원 역시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야3당은 현재 모노레일 정거장 3개 동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원시가 배상금을 지급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 2월 12일 어현동 일대 모노레일 정거장 3개 동에 대한 강제경매가 신청됐고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며 "채권자인 이엠티시㈜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정거장 건물을 취득한다고 모노레일 전체의 소유권이 확보되는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정거장과 부지는 물론 레일·지주·차량·전기제어시설·집와이어 등 개별 시설의 소유관계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시설 전체를 남원시가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추가 재정이 필요한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충모 시장이 지난 3월 시장 후보 시절 모노레일 문제 해결책으로 안전성 검증과 사업성 재검토, 재정손실 최소화, 민간 운영 방식 검토 등을 제시했던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 시장은 시설물 소유권 확보와 민간 운영사 유치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야3당은 특히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또다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모노레일 문제는 단순히 운행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설 취득과 보수·보강,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법률관계와 재정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시장과 남원시의회에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착수와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 상황 공개를 요구하고, 최경식 전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