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m 트럼프 개선문' 또 제동⋯美법원 "활동 48시간 전 통보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다시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내린 명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한 본공사 이전 단계의 일체의 현장 활동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게 됐다.

또한 추트칸 판사는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높이 250피트(약 76ｍ)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반대 측은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선문은 워싱턴DC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인 130피트(약 40ｍ)를 넘는 만큼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