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특검' 추진⋯장동혁·한동훈 총공세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특별검사 요구로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7일 당 차원의 특검과 법적 대응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지명 철회와 특검을 촉구하면서 오는 15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력을 최대한 집중해 특검과 그 이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인사청문회를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의혹을 취합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배우자가 관여한 협동조합·가족 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내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모두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번 개각을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부부의 납세와 재산신고, 배우자 급여를 둘러싼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김 후보자 부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한후 신고해 지난 1일 관련 세액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공직후보자의 국세·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체납 실적 제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상속 부동산이 인사청문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6월 모친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 재산목록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 누락인지 후보자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받아 4대보험료를 편법으로 절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간 해당 법인과 김 후보자 배우자가 절감한 4대보험료가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아들도 2024년부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해 현재까지 8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딸도 같은 법인에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약로비 특검'을 요구해왔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심각성 때문인지 저에게 많은 제보와 자료가 들어오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양모씨의 요청을 받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관련 요청을 전달한 과정을 부정한 로비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이후 임상시험계획 승인까지의 시간대를 제시하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신약로비 특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1년 10월 나눈 통화 녹취와 식약처 내부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요청이 식약처 실무진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식약처장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설명이다.

기소유예 처분 적절성을 둘러싼 야권의 문제 제기에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는 윤석열 정부였고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 자료의 입수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이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 역시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까지 추가 제보와 관련 의혹을 취합해 검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의 특검 요구에 이어 국민의힘도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의 성격과 수사자료 입수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