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점식 "노란봉투법 개정…원청 사용자성·교섭범위 명확히"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안별로 정부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