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모바일 게임 심의 민간 이양 11월부터…실무 세미나 열린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이 1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 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으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10월 1일부터 맡을 예정이었으나 한달 가량 늦춰졌다. 보다 신중하고 차질없이 민간 이양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GCRB 측 설명이다.

GCRB는 또한 2단계 민간이양 추진 준비 및 민간 주도의 등급분류 생태계 구축을 소개하는 실무 세미나 개최도 지난 14일 예고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GRIN(Game Ratings Insight Network Seminar) 2026, BUSAN'은 게임사 등급분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지는 세미나다.

행사 목적은 △민간이양 2단계(모바일 및 간소화) 추진과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 출범에 따른 민간주도 등급분류 생태계 구축과 산업계와 공동협력 방안 모색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GCRB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와 의견 수렴 등이다. GCRB는 매년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며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CRB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게임위가 전담했던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그간 게임위가 담당하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까지 맡게 되면, 아케이드 게임과 웹보드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 분류를 수행하는 민간 심의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GCRB는 지난 8월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호선을 통해 제6기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 이양에 앞서 새롭게 진용을 꾸린 바 있다. 게임 전문성과 법률·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 9인의 제6기 등급분류 위원회를 필두로 민간이양 2단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장 주도적 자율심의 생태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훈 GCRB 위원장은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는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문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하반기 예정된 민간이양 2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해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맞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게임문화재단과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반은 물론, 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2차 민간 이양 이후에도 기존처럼 게임위가 계속 담당한다. 현재 게임위 등급지원센터에서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