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김동연, 경기도 재정위기 두고 충돌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현직과 전직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그동안 조용하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재정위기' 원인으로 김 지사를 꼽은 추미애 현직 도지사에게 반박하고 나선 것.

김 전 지사는 15일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글에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선9기 도정의 정책방향 설정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의 재정위기 논란에 말을 아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과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도 사업종료가 아닌 추경에서의 세입여건 점검 후 사업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기금·회계 간 차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운용 방식이며, 지방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발행했다"면서 "도의 재정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환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수구조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했다.

김 전 지사는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보육 같은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민선8기 사업과 집행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고, 채무 증가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다만, 경제와 민생이 흔들릴 때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