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공개…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은 보장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공개…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

지원금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1분기다.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고가요금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사용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 당시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 해당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

방미통위는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판매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매책임제'도 확대한다. 판매 직원이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퇴사하는 등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자 실명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신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기존 유통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 액수보다 '부당한 차별' 점검…제조사·알뜰폰도 대상

시장 모니터링 방식도 바뀐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모니터링 대상도 이통 3사뿐 아니라 제조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지역·연령·가입 유형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거나 대리점에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차별 여부도 들여다본다.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등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조속히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금 경쟁 위축돼선 안돼"…판단 기준 구체화 주문

위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을 다시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은 "이번 시책이 지원금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켜서 단통법 폐지 취지를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서 안 된다"며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경쟁이고 어떤 경우가 부당한 차별인지 사업자와 유통 정보가 예측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방미통위 측은 현재 법령상 일부 표현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이 없는 만큼 향후 정책 연구를 통해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은 "신규 고객의 혜택이 장기 고객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만 변경했을 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측은 장기 이용자와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혜택 문제를 향후 유통환경개선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전문가·소비자단체·사업자·이용자 등이 참여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