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 협력…부산서 조선·MRO 동맹도 강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과 항공 분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특정 연도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정해진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KIDD 공동성명에는 전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전환 시점의 윤곽은 향후 한미 간 조건 평가와 11월 SCM 논의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KIDD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초 대(對)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등 군사적 자산 기여를 요구해왔다.

우리 군은 KIDD 회의를 앞둔 이달 초 현지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KIDD에서도 파병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IDD 회의 기간 중인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선언이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 있어 한국 측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방안, 한미 연합연습 축소 등 동맹 현안들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KIDD 회의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됐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