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가구 푼다…수도권에 77% '집중투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 77%인 92만가구를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면적을 넓히고 주거품질을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도 새롭게 도입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 등으로 넓혀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가구씩 총 119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92만가구(77%)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부 2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해 하반기 출시하고 사회적 경제주택 공적주택 공급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형 공적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공급물량도 늘린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말까지 입주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약 10만가구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 정부는 입주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전·월세시장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가구를 비롯해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가구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10% 수준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도 역대 정부 공급 수준 이상으로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은 24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21만가구를 수도권에서 착공한다.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는 물량 확대와 함께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19만가구 규모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면적과 개선된 평면, 고급마감재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가 '좁고 낡은 집'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다. 신축 임대주택은 중형평형 비중을 높이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와 확장형 평면 등을 적용한다.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과 육아,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주거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장기임대시장도 키운다.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해 20년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주택만으로 늘어나는 임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금도 장기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병행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뿐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 장기거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공급물량을 집중하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무주택자 주거선택지도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