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원+α'⋯미래대응기금 얼마나 될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한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세입경정으로 이미 늘려 잡은 세입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올해 연간 세수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설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거두는 셈이다. 이미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한 모습이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p) 높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증가하는 한편,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물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늘었다.

특히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에 191조4000억원이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애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는데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이 같은 세수 여건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 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오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에 달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하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건수 기준 약 95%에 해당하는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 혹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