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법부 헌법·법률 위반 시정이 'K-민주주의' 기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재청 거부를 던지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자연스럽게 12·3 계엄의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비무장지대(DMZ) 폭발에 관해서는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DMZ 폭발 상황, 북미 대화 조짐,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다"며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촘촘히 챙기면서 민생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 협력도 끈기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폭발 사고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환의 죄"라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이라며 "합참은 현장 조사 일정, 작전 계획이 공개될 시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쏟아진 장동혁 대표의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 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다"며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