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중국산 SW 로보택시 이미 서울서 운행”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국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로보택시 시장 공략이 가시화됐다. 자율주행차 특성상 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위험국과 연계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인 포니AI는 국내 기업 퓨처링크를 통해 국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는 현대 코나EV에 포니AI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한 차량 10대가 지난해 8월부터 임시운행 중이다.

최근에는 포니AI 로보택시 200대의 국내 도입 계획까지 언론에 알려지면서 중국발 자율주행 기술의 한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는 GPS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인식하는 만큼, 국내 운행 과정에서 위치·영상·공간·운행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생성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진출 현황과 관련한 답변서에서 중국산 로보택시가 국내 운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생성하는지에 대해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중국산 로보택시의 국내 운행 사례가 없고 개인정보 국외 반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군사시설 정보는 국방부, 안보문제는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 차량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수집·관리부터 국가안보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가 소유·통제·관할하는 주체가 설계·개발·공급한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수입·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위험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및 제작주체 등에 대한 안보 차원의 별도 제도는 현재 ‘미도입’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엄태영 의원은 “중국 로보택시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안보 검증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데이터, 국토안보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 검증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가 공세를 통한 중국 로보택시에 우리 안방시장을 내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지키면서 K-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