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디지털·딥페이크 범죄 근절대책 마련하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8일 최근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불법촬영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교사들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불법촬영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확인한 학교 측은 같은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성적 합성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불법촬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방식의 성적 합성물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기존의 불법촬영 중심 대응체계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매뉴얼과 초기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불법촬영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 헬스장에서는 20대 남성 트레이너가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교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는 한 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되고,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이 피해교사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피해회복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마련 ▷피해교사의 노동권과 학교생활 회복 보장 ▷학교 내외 성범죄 피해교사 지원 매뉴얼 구축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