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조작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임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 생각에는 징계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일체의 수사 권한이 이제는 배제되고, 그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까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또는 '사건을 덮었다'는 얘기들이 자꾸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징계 수위 문제나 아니면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 하겠다.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테고 조직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찰의 감찰 기능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며 "이제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불송치 사건은 다 송부를 해서 공소청이 스크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워낙 많고 크게 관심도 안 가질 수 있다"며 "사실상 (경찰이) 종결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그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이 있지 않나. 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며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께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며 "그 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