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외통위⋯與·정부 불참에 '北지뢰·포로' 질의 불발[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현안질의 없이 40여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 답변을 듣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날 제기한 현안을 다음 달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외교부 명의의 대북 규탄과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요구했고,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외통위원 7명이 국회법에 따라 개회를 요구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다 민주당 의원들과 외교·통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 요구서에 적시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당 간사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못 나오면 차관이, 당국자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급한 현안질의가 이어지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등 외교·안보 현안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현안 설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장관이 해외 일정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차관이, 차관도 어렵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라도 나왔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지는 말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답하지 않은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가 다가온다고 해도 당장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현안 설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오늘 이 자리를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다음 달 6일 외교부, 7일 통일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北 포로·DMZ 지뢰, 정부 대응 왜 다르나"

이날 외통위에서는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한국군과의 합동조사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확인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에 MDL 일대 지뢰 매설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외교부가 직접 대북 규탄과 국제사회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 명의로 즉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입장 표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북한군 포로 문제와 DMZ 지뢰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주적은 北이냐, 우크라이나냐"

북한군 포로 2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비공개로 송환을 추진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먼저 공개했고, 이후 양국 간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설명이 엇갈리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어떤 협상을 했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과의 공개적인 외교 마찰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문제 삼아 유감을 표하면서,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대응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주적은 지뢰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입니까"라며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국내 정치와 북한 비위 맞추기에 이용해 불필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노력에 지속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