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 105명과 '北지뢰' 진상규명 결의안 공동발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 105명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사전·사후 대응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1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야권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실이 발의 사실을 처음 알린 지난 29일 저녁에는 참여 의원이 5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추가 서명을 받아 105명으로 늘었다.

결의안은 우선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의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 청문회도 열어 사고 발생 전 군의 대응과 사고 이후 조사 과정을 따져보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언제 처음 인지했고 해당 정보가 지휘계통상 어느 단계까지 보고됐는지 시간순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군이 지난해 9월 위성영상 등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을 식별하고도 충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전 인지 시점과 구체적인 조치 여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6월 23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군 지뢰가 MDL을 넘어 매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 측 지뢰가 MDL 이북에 방어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MDL 이남 매설이 확인될 경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위성영상 판독 보고서 원본과 각급 제대 보고 문건, 유엔사와의 협의 기록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디캠 영상과 상황일지, 보고문건·기안문 초안, 유엔사 왕복 공문 등에 대해서는 폐기·삭제·편집을 중단하고 자료를 보전하도록 촉구했다.

나 의원은 사고 초기 보고서에 '북한 지뢰 추정'이라는 표현이 기재됐다가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삭제 경위와 지시 주체, 유엔사 현장조사 요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은 서부전선 DMZ에서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작전 병력 18명 전원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1차 현장조사 결과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예우·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이 장병을 전상자로 분류하고, 최종 판정 전이라도 치료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보내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