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찰청 폐지에 '눈물'…"범죄수사시스템 사망, 국민께 죄송"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데에 대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울먹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26년 10월 2일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충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 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방금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민께서 입으실 피해가 느껴져 잠시 목이 메셨던 것 같다"며 "우리는 여기서 더욱 국정감사에 대해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