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문 절차' 돌입⋯국힘 "자격 철저히 검증"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중수청의 수사 역량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과 관련해 "과연 중수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지 2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첫날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초대 중수청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운영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고 과연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며 "중수청장도 계속 공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제사건도 너무 많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현안이 있다"며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중수청을 믿을 수 있을지를 포함해 많은 부분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할 경우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중수청은 이날 정원의 약 66%를 충원한 상태로 출범했다.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중수청 기능은 오는 12월 완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초기에는 일부 업무를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를 놓고는 지난달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와 '검수완박' 반대 전력 등을 이유로 '친윤 검사'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고, 지난 1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가 가진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