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달’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120곳을 넘어 반복적인 실적 미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42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기관의 41.6%로,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

연도별 미달 기관 수는 2021년 488곳에서 2022년 497곳으로 증가한 뒤 2023년 455곳, 2024년 435곳, 2025년 428곳으로 감소했다.

미달 기관 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여전히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간 반복적으로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였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연속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1곳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법정 구매비율에 미달한 기관도 121곳에 달했다.

단년도 실적 미달을 넘어 상당수 기관에서 목표 미달이 장기화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 기관이 가장 많았다.

2025년 기준 지자체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87곳, 교육청 71곳, 국가기관 36곳, 지방공기업 31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으로, 의무구매가 도입된 2011년 2,358억원보다 약 3.3배 증가했다.

그러나 기관별로는 구매 가능한 생산품목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과거 법정 구매비율 미달 기관들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산품목의 다양성 부족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미달 기관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동시에 실제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로 구매가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만큼 단순히 매년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달 원인을 분석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