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동영 당장 물러나라"⋯NSC '대북제재 충돌' 직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논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한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제안했으나, 정 장관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를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 FBI는 지난해 2월 약 15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사이버 탈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재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개인·기관을 독자제재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냐"며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지뢰 제거 등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대응조치를 검토해왔다. NSC에서는 독자제재 외에도 군의 첨단전력 시연과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날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달 21일 폭발한 지뢰와 이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가 모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