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北, 불법 지뢰 매설 책임 인정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관련해 북한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폭발사고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안보 이슈로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냐"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