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감금·협박⋯김현지도 직접 나와 해명해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킨 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놓고 감금까지 시키는데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왜 못 부르느냐"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라는 것이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현지·정진상·김용범·김승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그 시작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인사가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면접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임명됐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은 이제 정말 국감에 나와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인사·국정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요구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에는 정치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씀이 맞다"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며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라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무엇을 망설이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