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지정 기간 연장이나 대상 지역 확대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집값 관련 질의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돼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투기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을 꼽았다. 홍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며 “일정 부분 투기 수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연장과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청약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 축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는 "정부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세금과 임대인의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비아파트 공급의 주거상향 효과는 별도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데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거나 관찰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향후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규모 등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정부도 매입임대를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과정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과도하게 활용된다는 지적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 조사와 고발 등이 가능하지만 전국 모든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