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막론하고 '농지조사' 질타⋯"불안·혼란 키워"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 전수 조사가 충분한 협의·정책적 검토 없이 추진돼 농촌 현장 불안·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비 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대체·전환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께서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라며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할 계획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송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기본 조사가 이미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조사 중단을 발표하라"며 특별조치법 등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농지법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지난 7월에 기본 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금의 법 상태에선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농식품부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국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가 적힌 피켓을 설치해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