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지 전수조사 드론' 91% 중국산⋯보안 우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쌓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활용한 드론의 91%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국 농지를 조사하겠다며 띄운 드론을 들여다봤다"며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 91%가 중국산이었다. 국산은 4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론이 찍은 사진을 3차원 지형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은 러시아 에이지소프트(Agisoft)사가 제작한 메타셰이프(Metashape)였다. 전국 농지 위치, 형상, 고도가 이 프로그램을 거쳐 데이터가 된다"며 "해외에서도 보안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체한 장비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무엇을 확인했나"라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곧 국토 정보화 사업이다. 엄격한 보안 요건을 갖추고 지켰어야 한다"며 "최전방 부대가 주둔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된 드론도 41대 중 39대, 95%(DJI 제품)가 중국산이다. 군사 시설 인접 지역 촬영과 자료 처리에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답했고, 바로 김 의원은 "국토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는데 있어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냐"고 되받아 쳤다.

송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촬영 자료는 외부·내부망을 분리해 외부망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 서버에만 저장하고 있다"며 "드론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 등 내부 보안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활성화해 촬영 자료를 기체와 조종기에만 저장한다"며 "촬영 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 보관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