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검수완박' 때문…국정 신뢰 상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거비 늘고 생활비 늘어...검수완박으로 불안감"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아마도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삶 자체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쫓기게 되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에 지출이 많이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검수완박', 다시 말해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는 그 과정과 행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에 빠져 있다"며 "(검찰개혁 방식에 대한) 건전한 제안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느끼는 무력감, 실망감들이 총체적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것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의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이 3만 9940호로 전년 동기 2만 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누적 인허가 약 4만 호 중에 절반 이상인 2만 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고, 지난 5년 동안 구역 지정을 위해서, 또 조합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왔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집 사기도,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부동산 상향 평준화'"

이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평탄화'라는 표현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와 다르다"며 "강남·서초 일부 지역의 가격이 하락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서울 외곽 지역은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전체의 평균을 내보면 1.31% 오른 것으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2469만원이고 평균 전세가격은 7억 2253만원"이라며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셋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과 비례해서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평탄화'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각도에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가격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표현이 맞다"고 했다.

주택공급 해법으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비율을 따져보면 민간이 90%를 공급하고 공공이 10% 정도를 공급해 왔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 부문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대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행히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셨다. 조만간 뵙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뵙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세운4구역 개발하면 종묘 세계적으로 돋보일 것"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보존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고층 개발과 역사·문화 보존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우 피상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 정책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충돌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묘 앞 공간 정비와 율곡로 지하화에 따른 종묘·창경궁 연결, 서순라길과 돈화문로 정비 등을 거론하면서 "종묘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서울시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문화재청이 그동안 기여를 많이 했느냐를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압도적으로 서울시가 기여한 게 많다고 자부한다"며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국가유산청장님보다도 제가 결코 덜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를 믿고 맡겨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그 높이가 종묘를 압도한다거나 종묘의 문화재성을 침탈할 정도의 높이가 전혀 아니다"라며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종묘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문화재성이 저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에 서울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종묘의 가치는 지금보다 열 배, 백 배 높아진다"며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폭 80미터, 길이 1킬로미터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공간, 문화재성이 가장 돋보이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서울시정의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의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를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