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불법 도축 심각... 도축 인프라 예산 집행률 0.4% 불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내년 초 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염소 불법 도축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염소고기는 전체의 43%에 달한다. 수입산을 감안하더라도 전체물양의 절반가량은 불법 도축이 이뤄지는 셈이다.

도축 인프라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염소 도축 가능 시설은 17곳에 불과하고 경기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도축장 신청 건수도 전무하다.

정부는 도축시설 확대를 위해 신규 시설에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3곳이 통폐합 경우는 50억 원을 지원하지만 자부담 30% 비율을 맞춰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도축장 개설을 꺼리고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지침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이 과제를 '완료'된 것으로 분류했다.

방역 사각지대도 문제다.

전국 염소 사육농가 중 사육업으로 등록된 곳은 38.3%에 그쳤다. 염소는 큐열(Q熱)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로서 농가 종사자의 급성 감염률은 15.3%, 만성 감염률은 37.3%에 달한다.

개식용 종식이 내년 2월로 다가왔지만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변경은 미진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361곳 중 전업을 완료한 곳은 126곳(5.3%)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업소들은 흑염소로 메뉴를 바꾸면서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328톤에서 2024년 1만 3708톤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2월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염소를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넉 달 만인 6월 염소고기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해 수입을 허용했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염소 생체가격은 kg당 2만 원에서 6000원까지 70% 폭락했고, 자급률은 2022년 58.9%에서 2024년 40.6%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총 1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중 약 20억 원(15.6%)만 집행됐고, 핵심 인프라인 염소 전용 거점도축시설과 축사시설현대화에 들어간 예산도 4천만 원(0.4%)에 불과하다.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불법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염소산업은 육성도 제자리, 불법도축도 방치, 감염병 관리도 무방비인 채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라면서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고 등록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