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깜깜이⋯이억원 "금융위 소관"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싼 국정감사 공방이 이어졌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상품 도입 주도 의혹 제기에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상품 도입 이후 불거진 우려와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6일 금융위 주재로 증권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3일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청와대나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의 압박이 아닌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지만 다른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상정했고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일정이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지난 3월 2분기로 변경된 경위를 따졌다. 송 의원은 "조기 출시에 대해 보고하거나 회의에 상정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 한 것"이라며 "뒤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방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하기 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출시일인 올해 5월 27일까지 자산운용사·증권사와 접촉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들은 과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송 의원이 요구한 관련 회의 4건 가운데 7월 28일 업계 간담회를 제외한 3건에 대해 금융위는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회의록 대신 요지만 제출했다.

반면 제도 개정 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다. 금융위는 1월 28일 금융위 사전보고를 시작으로 4월 8일 증권선물위원회, 4월 15일 금융위, 4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회의별 일자와 안건도 제출했다.

실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업계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 역시 이날 국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 도입에 따른 피해와 논란을 두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도입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송구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