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 우려 속 2주차 돌입…野, 정부 '3대 정책 참사' 정조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정감사 첫 주 핵심 증인 채택에 실패한 국민의힘이 2주차 국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다시 추궁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정부 보고자료와 기관장 답변으로 검증하고, 추가 증인 채택도 요구할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차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중수청 출범 문제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첫 주 드러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뒤늦은 보완책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양심·책임감이 없고 졸속·땜질·변명만 넘쳐난다"고 비판하며 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수청 출범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남은 국감에서 이들 정책을 추진한 경위와 문제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을 따져 관련 부처의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이후 투자자 보호 대책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까지 상품 출시를 앞당긴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관련 증인 39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불발됐다.

"고위험 ETF, 안전성 검증 없이 밀어 붙인 것은 배임성 행정"

이에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상품 출시 일정이 변경된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금융위 보고자료에 하반기로 명시됐던 출시 목표가 3월 1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2분기로 앞당겨진 점을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 역시 앞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한 비공개회의에서 상품 도입을 사실상 결정하고, 금융위가 이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하루 가격 변동폭을 최대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자 상품 도입을 서두른 이유와 금융당국의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다면 이 위원장이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심각한 피해가 뻔히 예견되는 고위험 상품을 정상적인 안정성 검토도 없이 분기 단위로 앞당겨 밀어붙인 것 자체가 심각한 '배임성 행정'"이라며 "핵심 증인들이 대거 채택되지 않은 만큼 당시 보고자료와 관계기관 회의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일정을 변경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감 진행도 도마에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국감 첫 주를 달궜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틀 뒤 법무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에 항의했다.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이 전체 발언 시간의 3분의 1가량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18인분 중 혼자 6인분을 먹은 것'에 빗대 비판하며 공방이 오갔고, 국감은 개회 약 45분 뒤에야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과거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전과 오후 정규 질의에 추가질의까지 포함해 의원들이 서너 차례 질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작 의원들이 준비한 질의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첫 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충돌한 여야가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다시 맞설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검증은 수사 현장으로 옮겨간다. 12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진 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쟁점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절차와 중수청 간 사건 분담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여권 무극파 '김지용 비토'에 '임은정 감찰' 새 쟁점으로

14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출범 초기 인력·시설 부족과 후보자의 적격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행안부 국감에서 중수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자체 유치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대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장 승진 배경과 관련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제기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청장"이라며 "부하 청장과 상사가 될 본청 청장을 대질심문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작 김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 청장의 증인 채택은 거부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심 증인 채택 불발과 여야의 의사진행 공방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국정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소모적인 말싸움이나 상임위 주도권 다툼만 벌인다면 국민 시선은 '국감 무용론'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며 "정권 정책의 허점을 명확한 수치와 기록으로 입증해내는 실질적 검증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농지 조사' 여전한 쟁점

오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과 3주차인 22일 열리는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중국산 드론 도입 당시 보안 검토가 충분했는지, 이미 촬영한 농지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약 50만㏊의 농지를 조사하면서 중국산 드론으로 촬영하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영상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농지 위치와 주변 지형 등 국가 공간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지적,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감 이튿날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감에서 보안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보완책을 내놓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감 전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땜질처방'이란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촬영 자료의 외부 전송을 차단해 왔으며, 촬영 중단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동맹' 부처간 엇박자, 정부 대응 주목

오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경위와 정부의 대응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6~7일 외교부·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 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정보를 공개한 뒤 미국이 북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에서 국정원이 제외된 점도 거론하며 "정부의 정보 관리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미국 측이 이 국정원장의 반미 성향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미국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시했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은 입국 거부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합참 국감에서 "미국과의 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핵·미사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11일 일부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국감 과정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정부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