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동맹 붕괴 직전⋯정동영·이종석 내려와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우방이 하나도 남지 않을 판"이라며 "우리 외교·안보·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는 6개월째 끊겨 있고,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는 우리 국정원만 참석을 거부당했다"며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대사관 직원들의 비자 발급도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외통위 미주반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거론했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과 국정원의 한미일 사이버 회의 불참 등에 이어 비자 문제까지 잇따른 것을 미국의 대(對)한국 신뢰 저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 준수를 요구한 점을 들어 정 장관과 이 원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보와 방첩 사이에서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 이라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이제라도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모든 동맹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미 간 정보공유 논란은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불거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가운데 일부가 제한되고 있다"면서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정부는 한미 정보협력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제외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사이버·방첩 등 여러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장관과 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요구를 거듭 내놓으면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