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대행 장기화 문제 있지만 잘 대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경찰청장 공석이 2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행체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에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언제까지 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 인사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도 문제가 없느냐"고 재차 묻자 김 직무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면 청장 없이 직무대행으로 쭉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라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10개월가량 공석이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차례로 직무를 대행했고, 지난달 김 직무대행이 세 번째 대행을 맡았다.

특히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정식 경찰청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박 의원은 "조속히 청장을 임명해 안보나 수사, 국민 안전과 관련한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장기적인 지휘 공백을 우려했다.

최근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 수사 논란과 제주 실종사건 처리 문제, 강남경찰서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부실·편파 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