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정부 지원 활용해 지역 활력 높인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5년 만에 재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군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배분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과 인구 유입에 제약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원을 활용한 중장기 인구활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361억원이다.

이를 활용해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복합시설 조성,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관광안보공원 조성,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청년 취·창업 활성화, 의료취약지 건강안심 지원, 청소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보육과 교육, 청년 일자리, 의료·돌봄,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7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투자계획서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기금 배분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은 군립의원을 건립해 24시간 응급시설과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조종면 상판리에서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모델인 '가평군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가평 뿌리내림 프로젝트, 청소년시설 디지털 기반교육, 가평애(愛) 살래 마을 프로젝트, 통합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이동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은 일자리와 의료, 돌봄, 교육, 관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해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 및 행정적 특례도 지역 활성화에 활용한다.

주요 지원제도에는 세컨드홈 관련 과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업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 개발 관련 세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판로 지원, 청년·중장년층 정착 지원,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연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관광객 등 생활인구의 지역 내 소비가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재 가평이 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평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