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유영하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 시작해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2일 "오는 2043년께 병역 자원이 12만 명 수준으로 감소 전망된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병역 제도 대개혁 논의를 시작해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가용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방안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 개혁 세미나를 통해 20세 남성 기준 가용 병역 자원이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3년 새 7만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2035년 22만8000명에서 2043년 12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지금 한국군은 단순히 병력을 감축하는 단계가 아니라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현역병과 간부 비율을 현재 60%대 40%에서 오는 2040년 37%대 63%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국방 총 인력 약 50만 명 규모 유지 구상을 제시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청년 인구 감소 상황 속 에 간부 비율을 높인다고 전체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 선택이 폭등한 가운데 4년~5년 간 복무할 기술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현재 2838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현역병(18개월)보다 긴 군의관 복무 기관(36개월)과 병사 처우 개선 등 장기 근무 기피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덴마크도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고 이스라엘보다 북한 등 상대적으로 안보 위협이 더 높은 우리나라가 여성 징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병역 의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병역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여성 징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성의 병역 의무 확대, 병역 의무 연령 제한 폐지 등 제도 전반 개편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