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확률형 아이템 점검 실적 90% 급감…게임위 조사 인력 공백 도마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점검 실적이 조사 인력 교체 시기에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조사관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기간제 조사관은 기준 인원 24명 중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의 25%인 6명이 부족한 상태다.

정 의원은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지만 조사 능력이 축적된 안정적인 조사 인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력 교체 과정에서 점검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게임위는 2025년 1월 말 후속 조사관을 채용하고 2월 교육을 거쳐 3월 업무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에 그쳤다.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점검 실적 1280건의 10% 수준이다.

정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들이 교육받고 숙련도가 생기기 전까지 실적마저도 연동돼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며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