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불법 환전 재발·해외 게임사 관리 사각지대…게임위 사후 관리 도마(종합)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과거 적발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게임위의 불법 게임머니 환전 단속과 해외 게임사업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년 전 적발된 불법 환전 여전…게임위 "전수조사 실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과거 적발된 불법 환전 수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경기 결과를 예상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 의원은 "일부 게임들이 지금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의 수수료와 텔레그램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게임 내부의 쪽지 기능으로 환전상과 접촉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이어갔다. 환전상은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게임머니를 특정 기부처에 보내면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안내하는 '기부하기' 기능도 환전 수단으로 악용됐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의 불법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유사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2년 전에 조치까지 했다는 내용인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게임 내부에서 쪽지로 환전상을 접촉하고, 게임머니를 받은 뒤 기부하기를 통해 환전하는 구조 자체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환전에 이용된 기부처 3곳도 과거 적발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2023년에도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 문제가 계속 적발돼 등급분류를 취소했다"며 "2023년 이후에는 환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물하기나 기부하기 기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약 88건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게임을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하고 기획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시정 요청 해외 게임사 86% 지정 대상 제외…국내대리인 제도 허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률이 100%에 달하지만, 정작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상당수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는 277곳으로, 이 가운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14%)에 그쳤다. 올해 의무 대상인 81개사는 모두 지정을 완료했다.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상 이용 규모 기준은 사업자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물의 국내 하루 평균 설치 건수 1000건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도 개별 게임의 설치 건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두 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18곳"이라며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건의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업체 18개사 중 16개사가 국내대리인 없이 처분을 받았다"며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 범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시정조치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기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협의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프로모션 BJ' 관리 공백도 지적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조사관은 기준 인원 24명 중 18명만 근무하고 있다. 2025년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으로, 같은 해 2~11월 월평균 1280건의 10%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임사의 지원을 받는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고액 결제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두 기관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BJ의 고액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현행 게임산업법 및 하위법령에는 게임사가 BJ·스트리머 등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비의 금액이나 사용내역 등을 별도로 공시·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사가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