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헌재 "'대법관 제청' 헌법장애 상태...존중·협력해야"[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이라는 각 기관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헌법이론상 '헌법장애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사무처장 "제청은 '해달라는 요청'"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이후 불거졌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임명권이 있는 만큼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 손 사무처장은 "문언상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제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 임명을 전제로 동의를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손 사무처장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헌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손 사무처장이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임명권과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원 권한쟁의 '각하' 선례 있지만 사건마다 달라"

박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석이 7개월 넘게 공석인 점도 지적하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그는 "대법원장은 재제청하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자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체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과거 각하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건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선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손 사무처장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전원합의 회부 1%...그만큼 고심해 결정"

여야는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의 실효성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민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3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사건 급증에 따른 재판 지연과 소송비용 부담, 권리구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까지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다며 "없애야 하는 제도다. 변호사들만 배불려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에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어 소송비용 부담만 키운다는 취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고 사건 수도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만큼 헌재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지 않고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소원 사건을 엄격히 심사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있는 만큼, 낮은 회부율이 곧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재판소원 접수 사건은 2310건으로, 이 가운데 2107건이 각하되거나 취하됐다. 지난 7일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심리 중...재판관들 고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당시 일부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낸 점을 거론했다. 당시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한 장관에게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검찰 수사권 축소가 검사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헌재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며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손 사무처장은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 중"이라며 "그런 선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한은 아니라는 기존 헌재 판단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현재 적법요건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감 종료 전 종합답변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발전에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속한 사건 처리,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대통령 황제골프" 발언에 국감 일시 중단

한편 이날 국감은 이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을 둘러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한때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황제골프' 논란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서울 태릉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불거진 공방이다.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사이버 렉카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한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국감 자리"라며 질의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정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