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중앙행정기관 44곳 단계적 이전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는 금융위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옮겨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위 이전으로 금융시장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향후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 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도 국회와 논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