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장, 명예 지킬 시간 지나…인내의 한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냐"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는 데 대해선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