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PBS 폐지'…지지가 분노로 바뀔 것 [지금은 과학]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들이 이재명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가 연구 현장의 목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지지가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연연 종사자들은 안정적 연구재정과 기관의 연구·예산 자율성 확대에 81.9%, 범부처 연구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에 8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노동이사제 도입에 83.1%,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위원회에 출연연을 대표하는 자리 마련에 87.2%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통행정전문화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 인상률 3.9%를 처우 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출연연 종사자 673명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출연연 스스로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1.9%(551명)였다. 반대 13.5%(91명)의 여섯 배에 이르렀다. ‘매우 그렇다’만 46.5%(313명)에 달했다.

전략연구사업 중심의 경쟁적 배분보다는 기관 임무와 중장기 연구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연구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데에는 60.6%(408명)가 반대했다. PBS 폐지 이후 정부수탁과제의 인정 범위와 승인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구체적 세부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출연연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3.9%(430명)였다. 출연연의 사업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에서도 출연연은 제외됐다.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을 대표하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대는 7.7%(52명)에 그쳤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출연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인식을 보여준다.

출연연 운영체계를 과기정통부 1차관 산하가 아니라 범부처의 연구수요와 예산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81.3%(547명)였다. 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NST 이사회에 이사로 참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83.1%(559명)가 찬성했다.

감사·채용 등 각 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NST가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행정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물었다. 62.9%(423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8.1%(189명)였다.

NST에 자체 연구인력을 두고 직접 AI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67.6%(45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3.5%(158명)였다. 출연연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연구회가 직접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 근거와 기존 출연연과의 역할분담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처우 개선에 충분한 수준인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84.4%(568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만 58.2%(392명)이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1.9%(80명)에 그쳤다.

과기연구노조 측은 지난 8월 내년 출연연 종사자의 임금을 최소 10%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연구노조 측은 “과기정통부와 NST는 연구 현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 강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변화로 답해야 한다”며 “연구 현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정부의 PBS 폐지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연구 현장의 지지는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6~8일까지 진행했고 응답자는 673명이었다. 응답자 구성은 30대 35.5%, 40대 37.9%, 50대 21.2%였다. 남성 74.7%, 여성 2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