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TF 출범⋯韓 기업 차별 방지 총력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회·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EU의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후 7월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한국과 같은 신뢰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네 차례 공식 입장서를 제출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 왔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요 기업들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유럽 투자와 고용 창출, 공급망 기여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설득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