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이은 '흉악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수립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겠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인력과 조직, 또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가족 간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이 잇따른 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일 밤 인천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