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유재산 매각 중단 놓고 공방…캠코 "일시적 전면 중단" [종합]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유재산의 장기 미매각과 무단점유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 이후 캠코의 재산 처분이 사실상 멈춰 섰다며 정책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캠코라는 국가기관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중단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법규 매각이나 아주 소액 자산은 하고 있다"며 매각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캠코와 관계부처에서 매각 필요성을 검토한 국유재산도 총리 재가 절차에 막혀 처분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조치를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사장은 "매각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주 일시적이었다"며 "법에 의해서 꼭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팔도록 했다"고 답했다. 국유재산 매각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장기 미매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물납증권이 28개 종목, 3조97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누적 유찰 횟수도 2880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년 넘도록 처분을 못 한 주식이 7개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방식이 실제 매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납주식 평가와 처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률이 63.8%에 그쳤고, 행정소송 승소율도 50% 안팎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 실적은 0건이었다.

박 의원은 "1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캠코에 관리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