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0선 추락'에 국힘 "국민 피눈물"⋯국조·특검 검토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코스피가 5500선까지 떨어진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이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유예가 최근 증시 급락에 대응할 여력을 줄였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그 뒤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가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7% 하락한 5554.2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7.65% 내린 760.82로 마감했다. 두 시장 모두 장중 낙폭이 8%를 넘어서면서 주식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정 원내대표는 증시 급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지목했다. 리밸런싱은 주가 변동으로 주식 등 특정 자산의 보유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 일부를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주식 비중을 줄여두면 이후 하락장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더라도 매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국내주식을 조금씩 줄여 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때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해명도 문제 삼았다.

김 이사장은 당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하루 약 8000억원 규모의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했고, 이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증시 부양에 정치적으로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차원의 국정조사·특검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식이 9000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5000대로 떨어졌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연금을 어떻게 쓰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답답해하는 부분을 해소해 드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