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중앙지법 "형사 중법정 1개 늘리고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요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형사 중법정 1곳을 늘리고 재판연구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오 원장은 "주요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형사 중법정을 1개 증설했다"며 "형사재판부의 재판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운영 방식도 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사무분담에서 민생전담재판부 4개를 신설했으며,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판부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항소심 재판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요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 진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법적 판단과 재개 조건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도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연루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경위를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과 재판의 독립성 문제 등도 제기할 전망이다.